<굿모닝 경기>성남 판교 신도시개발론

최근 신도시 개발논란의 정점에 있는 판교문제와 관련, 가장 핵심은 올연말로 시한이 다가온 건축제한 조치문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25년간 개발지연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해 왔다는 불만 표출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만일 건축제한이 연장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집단 반발이 둑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성남시도 이같은 주민 반발과 각종 개발 수요를 감안, 어떤 형태로든 연말까지 결론이 나야한다고 보고 있다.

시는 수도권에 남은 유일한 개발예정지인 판교일대가 벤처벨리, 소프트벨리 조성의 최적지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택지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판교 일대가 주거단지로 개발될 경우 베드타운으로 전락, 교통난과 함께 최악의 주거환경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축제한조치를 1년동안 추가 연장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개발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지정을 하되 철저한 ‘선(先)계획·후(後)개발’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자족기능을 갖춘 판교개발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시는 택지지구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금년말까지 건축허가 제한조치 등이 해제될 경우 급속한 난개발로 인해 계획적인 개발기회를 영구히 상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광역교통망 종합계획 수립 등 교통과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계획적인 저밀도 개발로 수도권 과밀억제 해소정책에도 부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전입이 예상되므로 수도권 과밀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도 산하 정책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서도 신도시 지역 전입자 전 거주지의 93.5%가 서울과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남 구시가지의 경우 지난 68년 서울시 청계천 철거민 이주단지로 조성됐던 만큼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소규모 택지(20평이하)와 높은 인구밀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시행이 절실한 점도 판교개발의 한 유인책이 되고있다.

시의 ‘판교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판교일대(판교·삼평·운중·하산운동)를 베드타운화 돼있는 기존 신도시와는 다르게 자족기능 확충으로 수도권 남부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280여만평중 70여만평만 벤처기업 종사자의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210여만평은 첨단산업용지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조성, 저밀도의 친환경적인 자족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우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후 배후 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장 골치거리인 교통문제는 이같은 자족기능의 대폭 확충으로 분당·용인 등 인근지역에서 서울로의 교통 집중화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어느정도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당 등 인근 지역 집값하락 등 부동산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도 시는 판교일대에 대한 기대수요 집중으로 인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도 서울 양재동∼경기도 영덕간 도로를 새로 건설키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교통량의 대량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강도높은 주민 반발과 개발압력으로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연말까지 개발에 따른 밑그림을 도출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상정 가능한 판교개발에 대한 처리 방안은 ▲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축제한조치 전면 해제 ▲건축제한 조치 추가 연장 ▲국가 매입후 녹지지정을 통한 보존정책 등이다.

현재 성남시와 경기도는 건축규제 연장을 놓고 줄다리기 양상을 띠고 있다.

건축제한 조치는 지난해 3월 시가 택지지구에 대비해 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로 시는 개발압력에 따라 추가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도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 재량으로 건축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얼마전에는 당정간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당정협의가 끝난후 건교부는 ‘결론 유보’로, 여당인 민주당은 ‘건설 백지화’로 각각 해석을 달리하는 바람에 외부에 불협화음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는 판교개발에 대해 개발유보 입장에 무게를 둔 반면 실무부처인 건교부는 의견도출 과정일 뿐이라며 개발유보 시각을 전면 부인했다.

건교부는 당정협의에서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신도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수도권 과밀억제론과 건교부의 주택공급 확대론이 명분싸움을 시작한 셈이다. 과다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촉발하는 만큼 인구 집중화를 야기하는 신도시 개발은 장기적 안목에서 부당하다는 논리와 서민안정화 차원에서 주택공급은 필수불가결한 국가정책적 요소라는 논리가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향후 개발로 정책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도권 개발축이 판교중심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판교가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개발될 경우 개발축의 구도 변화도 예상된다”며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충계획이 포함돼 있어 친환경적 도시환경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일단 자족기능을 갖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도시로 개발을 추진키 위해 경기도와 벤처기업협회 공동으로 기본구상 및 개발타당성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어쨌든 연말까지 당정(黨政)간 광역·기초단체간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정인홍기자 ihch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