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은행 퇴직금 누진제 폐지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적자금을 투입받는 은행은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고 앞으로 수익성을 못올리면 임금도 동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13일 재경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근경제동향 설명회’에서 “오늘 오후 2시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청하면서 이런 내용의 공적자금 투입·관리·회수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도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을 철저하게 관리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은 6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11.3 부실기업퇴출과 은행경영평가위의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공적자금 소요액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문제와 관련, 그는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그러나 과거처럼 기업에 끌려다니면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의 제일 좋은 해결방안은 자력회생이고 최후 수단은 법정관리이지만 국가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중간단계로 경영권박탈·감자 후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정부가 약속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 차질없이 완료되면 우리 경제의 체력이 보강돼 내년 봄을 고비로 실물경제에 탄력이 붙게 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