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대책 세워야

지난 일요일 서울 도심에서는 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2만여명의 노동자들 시위로 종로 일대에서 노동자와 경찰이 대치, 극심한 교통 혼란과 더불어 노동자들과 경찰간의 심한 몸싸움으로 120여명이 부상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까지 온건하게 전개되던 노동자 대회와는 달리 각목 등이 동원되고 전경버스 등이 일부 파손되는 등 과격한 행동이 나타나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더구나 이번 주말에는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노동자 대회가, 그리고 내주말에는 두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노동자대회가 계획되고 있어 앞으로 노동 운동은 더욱 강도를 더해갈 조짐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현재 노동자들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2차 기업퇴출 발표로 인하여 실업자가 연말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 속에 제2의 IMF 도래와 더불어 노동한파를 염려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은 지금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 전국대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전면도입,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노동법 개악 음모중단 등을 요구하며, 금년들어 최대의 시위를 개최하였다. 노동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하위직에 일방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기업 등에서 구조조정은 하위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위직은 증가하는 사례도 있으니, 이런 불만이 야기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월급많은 상위직은 줄이지 않고 겨우 생계나 유지하는 수준의 월급을 받는 하위직이나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 노동자들의 불만이 없겠는가.

정부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이다. 건설경기가 갈수록 위축되고 대학실업자까지 양산되어 10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일관성 없는 노동대책이 계속될 경우, 노동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노동자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