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像 왜 추락하는가?

부도덕한 벤처기업가와 사채업자의 대출사기로 결론을 내린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사건 수사는 검찰위상의 끝없는 추락을 본다. 정치권 연루설의 핵심을 비껴간채 금융감독원에 촛점을 맞춘 검찰수사는 김영재 부원장보에 대한 뇌물수수혐의조차 입증못해 배후규명은 커녕 결과적으로 금감원마저 면책시킨 꼴이 됐다. 이처럼 졸렬한 수사가 되고만 것은 순전이 검찰의 책임이다. 세간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유조웅·오기준씨의 해외도피, 정래찬씨의 자살 등 실체적 진실파악 관련의 핵심인물대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 없는 것이 객관적 판단인 것이다.

오씨등의 관련 정황이 이미 드러난 마당에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해외도피 후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다른 사건의 경우 출국금지조치를 기민하게 취했던 것에 비해 무척 대조적이다. 정씨의 자살 역시 수사의 기본만 지켰어도 능히 미연에 막을 수가 있었다. 도피중인 주요 피의자의 집을 지키면서 피의자가 드나드는 것을 보고도 잡지 않았던, 안지켜서 잡지 못했든간에 현저한 책임을 모면키가 어렵다. 다른 수사에선 전화감청이 일쑤이면서 정씨가 죽기전에 자택과 금감원에 수차 전화를 했는데도 이를 간과한 사실은 도시 이해가 안된다.

정치권 개입 의혹 관련의 정현준·이경자씨 진술에서 시인하는 정씨 진술을 제척, 부인한 이씨 진술에 무게를 두어 실체없는 의혹으로 치부해 손도 대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검찰 간부의 연루의혹에 대해서도 과연 성실의 의무를 다해 알아봤다고는 믿기 어렵다.

한빛은행 거액부정 대출사건의 단순범죄 결론에 이어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사건 또한 단순범죄로 끝나는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수 없다.

때마침 강도높은 전방위 사정이 착수된다. 권력기관도 예외일수 없는 것이 이번 사정의 특징이라고 하나 사회정서는 잘 믿으려 들지 않는다.

사정의 최고기관인 검찰이 의문의 대형 비리마다 사회공익의 대표의무를 소홀히 해보이는 터에 말처럼 제대로 될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이 무능하다고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잠재된 민완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기대될 정도로 유능하다. 이같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현상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부끄럽게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본다. 물론 원인은 있다. 하지만 결국은 소신과 용기가 빈곤한 검찰 자체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