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 구조조정 공정해야

지방공무원의 2차 구조조정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당초 지난 9월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촉발된 항의집회가 지난 주말엔 시 산하 각 자치구 직장협의회가 참여한 연대집회로 진전돼 반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날 집회엔 부산 대구 등 각 지역 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연대투쟁을 협의, 전국 규모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공직사회의 갈등과 마찰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97년 이후 우리는 혹독한 환란 극복을 위해 정부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군살빼기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방만한 조직을 추스리고 감량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문제는 퇴출인력 선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느냐는 점이다.

집회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구조조정이 상급 및 일반 공무원은 제외한 채 낮은 임금과 격무에 시달리는 기능·고용직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도 정작 자신이 퇴출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퇴출자선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당사자들이 생각한다면 이를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1차 구조조정때도 일부에서는 힘없는 직급과 부서가 우선적으로 퇴출당한 사례가 말썽이 되기도 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 위주로 인원을 줄이는 데 치중한 사실이 국감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하위직이나 고용직 등 퇴출시키기 쉬운 대상들만 골라서 외형상 숫자만 줄여 놓았지만 실제 인건비는 그만큼 줄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했다.

2차 구조조정은 이래선 안된다. 우선 행자부는 구조조정의 기본을 인구수와 행정업무량,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구조조정으로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예컨데 부평구의 경우처럼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서울시 구청들보다 2배나 많은데도 더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다. 지방행정의 주민 서비스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감축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합리적 토대위에 구조조정

기본틀이 일단 확정되면 지자체는 직종과 위 아래 구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조정 인원감축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집단행동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 신중하게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