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체 지방세 체납, 지방 재정난 가중

경기도내 기업체들이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가 무려 1천140억원으로 이르러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16일 도가 경기도의회 장현수 의원(한·안성)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지난 2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체가 1만8천804개에 이르는 가운데 체납액이 9만1천70개 세목에 1천140억1천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 기업체가 지역 개발이 활발하거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파주시 17억3천500만원, 하남시 45억700만원, 포천군 27억9천300만원 등 재정 자립도가 30∼50%정도인 시·군이 전체 체납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 개발 등이 활발한 용인시와 고양시의 경우 2천295개 기업체가 159억7천7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시·군별로 보면 여주군이 178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주군 129억100만원, 안양시 87억8천400만원, 고양시 69억4천300만원 등의 순이다.

장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소액의 지방세를 체납해도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면서 기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체납액을 해소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