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공사.한전.한통 등 공기업민영화 차질

한국담배공사,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대형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국회의원과 노조의 반대,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총론적으로는 민영화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하다 각론에 들어가서는 지역구민 등의 정서를 감안해 반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담배공사의 경우 올해말까지 정부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동일인 지분한도 7%를 폐지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 DR(주식예탁증서) 등의 방식으로 정부지분을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주가가 지나치게 낮은 상태여서 올해안 민영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상당수는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도 올해말까지 정부지분 59%를 33.4%로 낮춘다는 당초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한국통신은 정부지분을 외국인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 등의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지만 외국인 사업자들은 한국통신이 IMT-2000 사업권을 따내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IMT-2000 사업자는 연말에 선정되는 만큼 올해말까지의 민영화 일정은 지키기 어렵다”면서 “지분 매각에 대한 노조의 반대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민영화의 토대가 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으나 한전 노조의 반대에 부닥쳐 있는데다 검찰수뇌부 탄핵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전노조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