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車 마지막 회생의 길

김대중 대통령이 엊그제 법정관리 신청중인 대우차를 회생시키려면 강력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노조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채권단도 구조조정 동의서가 제출되면 대우차 및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즉시 시행키로 해 대우차의 사활이 노조의 감원동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대우차 문제에 대해 ‘선(先) 구조조정, 후(後) 회생’을 강조한 것은 지난 8일 대우자동차가 부도처리 된 후 15일째를 맞고 있으나 뚜렷한 처리방향을 찾지 못한 채 구조조정문제를 놓고 채권단과 노조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차 처리 문제는 부평공장이 부도직후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GM측이 대우차 부도처리와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그동안 진행해온 인수협상을 늦추고 있고, 채권단과 노조는 새로운 구조조정에 대해 한치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협력업체가 직장을 폐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나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이 계속 이어질 경우 대우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정상가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같은 사태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물론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급한대로 일시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미봉책에 불과할 뿐 협력업체가 대우차와 함께 사는 길은 대우자동차의 정상가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우차 문제는 이제 달리 방법이 없다. 국민경제 회생이라는 큰 틀 아래 경제논리와 철저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할 뿐이다. 대우차가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부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위에서 부실화 원인의 제거에 과감하고 예외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우차가 끝내 부도처리된 것도 회사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은 위기속에서도 인원감축에 대한 노사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생의 노력보다 공멸도 불사한다는 서로의 강공책이 맞선 결과였다. 결국 채권은행단이 최종부도를 결정한 것은 노조가 회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역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노조측은 침몰위기의 회사를 일단 구해놓고 볼 일이다. 회사가 회생불능으로 판단되면 법정관리도 물건너갈 수 밖에 없다. 일부 감원에 반대해 전부를 잃는다면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감원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대해 무조건 버티는 협상태도는 공멸을 가져올 뿐이다. 노사는 합리적 구조조정안 도출에 노력함으로써 마지막 회생기회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