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파업 절대 안된다

韓電파업 절대 안된다

한국전력 노조가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일단 유보한 것은 퍽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노사 양측이 민영화촉진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의한 조정기간 연장안에 노조가 수용함으로써 파업이 29일까지 일시 유보된 것일 뿐 양측의 시각차가 어느선까지 좁혀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여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노조는 26일 3만여명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대회를 갖고 30일엔 공동투쟁의 날 행사에 이어 12월엔 연대파업 등 초강도 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공기업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노정 갈등이 정면충돌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한국전력 구조개편이 표류할 경우 철도 등 공기업 개혁은 물론 각 부문의 개혁작업도 흔들릴 우려도 없지 않아 염려된다.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은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도 없다. 최근 감사원의 특감결과로도 사업관리나 조직관리·인력운용·예산편성과 집행·회계처리·책임경영 등 여러 측면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소유·독점,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낙하산인사 등이 뒤엉켜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공기업 구조다.

부실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줄이 퇴출되는 터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부실 공기업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자산 63조원의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매년 2조원 가량의 이익을 내지만 늘기만하는 부채가 34조에 달해 매년 이자(2조6천억원)도 감당 못하는 실정이다. 비효율적인 경영과 비경쟁 사업구조로 이렇게 부채가 늘고 원가절감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이제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과감한 구조개편과 감량경영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구조개편을 너무 서둔 나머지 졸속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이 전적으로 무시돼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정부도 국가기간산업 및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아무렇게나 외국자본에 넘겨서는 안된다. 구조개편에 따른 실업문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공기업 구조개편은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노사·노정은 이런 점을 명념하고

희생을 최소화하며 공생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 공기업 구조조정의 본보기를 보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