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의 결단

이회창총재의 결단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의 무조건 국회등원 결단을 환영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및 민생카드 압박에 의한 자동적 원내전략의 성공으로 자축하기보다는 상대당의 무조건 등원결정을 오히려 부끄럽게 알아야 한다. 어떤 정략조건이 수반하지 않은 자의적 결단은 상대를 압도하는 순수한 나라걱정으로 볼수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저지른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의 무법자적 작태를 응징하는 등원거부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더 기대할 수 없는 상대로 인해 국정을 혼돈에 빠뜨릴 수 없다고 본 이총재 결정은 민주당으로서는 폄하당한 것이다.

세간이 보기에도 사실이 그러하다. 공적자금만 해도 그렇다. 공적자금 40조∼50조원 추가조성은 그 발생연유가 정부여당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예컨대 지난 4·13 총선때 민주당은 공적자금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정부 경제장관들에게 공적자금 불요설을 강조하도록 일시 방편의 압력을 행사하였다. 여기에 정부의 투입적기 조절마저 실패를 거듭, 공적자금 소요액을 부풀리게 만들었다.

이러고도 여당이 야당에게 당장 시급한 공적자금 수혈을 지연시켜 국민경제를 망가뜨린다고 힐문한 것은 실로 낯 두꺼운 트집이었다. 적반하장의 힐난에도 이에 대꾸할 겨를이 없는 것은 작금의 경제사정이 누구의 책임이든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제 2년여 집권한 민주당이 그간의 숱한 실정에 겸허한 반성은 커녕 갖가지 구실로 실정을 호도하기 급급하는 도덕 불감증은 정말 안타까운 오만에 젖은 독선이다.

오는 12월 20일의 올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2001년도 정부예산안도 법정기일을 넘길 전망이다. 우려되는 것은 또 어떤 돌출사건이 돌발, 의사일정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정치곡예를 일삼기보다는 순리를 따라 유연한 대처로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 지으려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국민에게 실추된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해갈수가 있다.

한나라당 또한 예산안등 산적한 현안에 강력한 대여 견제기능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활동도 과거처럼 정부여당에 면죄부만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실체규명의 결실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역시 흠이 적잖지만 그의 이번 무조건 등원결단은 정치적 승리로 평가할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