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총파업 자제를

영하의 날씨만큼이나 국민들의 마음도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노동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사회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4일 극적으로 합의되어 전면 파업이 보류된 한국전력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을 할 예정이고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공동투쟁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구나 내달 5일에는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한국노총은 8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노동자들만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노동자의 생존 차원에서 총파업과 같은 극단의 행위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IMF 체제 이후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지원하였으나,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하여 오히려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는데도 이런 책임을 노동자들이 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방만한 운영과 부실 투성이인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따라서 노동계도 파업보다는 현실을 인정, 구조조정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앞으로 있을 공적 자금의 투입시 구조조정에 응하겠다는 노조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것이라고 노동계에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으로 인하여 경제위기를 자초한 것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은 당연하다. 내실을 기하지 않고 또한 개혁도 원칙없이 진행하면서 최근 한빛은행, 동방금고 불법 대출 사건에서 보듯이 감독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툭하면 각종 불법 대출과 잘못된 정책으로 수백억원의 귀중한 국민의 혈세가 휴지와 같이 없어져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들만 희생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정부만 탓할 수도 없다. 지금과 같이 정부만 탓하면서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파업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선진화된 노조의 자세가 아닌가. 국민과 함께 하는 노조가 되기 위하여 노동계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를

요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