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출연기관의 逆개혁 구태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에 대한 개혁 외침이 요란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이 예산의 방만한 운영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때마다 획기적인 개선책을 약속하곤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가 경기도 감사관실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기개발연구원 등 도 산하 4개 기관의 지난해 예산 부당집행 사례들은 이들 기관이 아직도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뒤 접대성 경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으며 특수활동비를 대표이사는 개인용도로, 직원들은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또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손실을 초래한 직원을 징계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없는 비전문가를 경력직원으로 채용한뒤 근무평점도 하지 않고 승진시켰다. 이밖에 부채비율이 600%를 초과해 보증해줄 수 없는 업체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대위변제하는 등 10억여원의 손실을 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활동비 등을 유흥음식점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연구공헌도가 없는 직원에게 자료수집비로 80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경기문화재단도 업무추진비 등을 영수처리 않고 집행한 것은 물론 외부에 학술연구 용역을 맡기면서 원가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역시 특수활동비의 부당 사용외에 구조조정 자금 신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평가로 적격업체를 탈락시키고 대상에서

벗어난 업체를 지원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처럼 이들 기관은 하나같이 예산을 부풀려 편성한뒤 자기 주머니돈 쓰듯 써왔으며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은 IMF 관리체제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늘렸다고 해서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그동안 경기도 당국과 해당기관 책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제2의 IMF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일선 시·군이 두번째 인력감축을 추진중에 있고, 공기업들 역시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으며, 민간기업들도 뼈를 깎는 감량경영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직도 남아 있는 거품제거 작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해당기관들은 이제라도 자기개혁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임으로써 도민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