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수도권 ‘규제강화’

김대중정부에 수도권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현안의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은 고사하고 당장 대기업이 공장하나 시급히 세우는 것도 더 난감해졌다. 그끄제 경기도를 방문한 대통령의 수도권정책 표명에서 불행히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관광숙박단지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공장건축총량제폐지, 첨단업종 입지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 건의가 모두 거부됐다. 유감이다.

대통령은 ‘양적 팽창을 막는 질적 개발’을 강조했다. 우리 역시 그같은 수도권의 방향엔 동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역사회 평소 소망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양적팽창이며 질적팽창인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 기존의 산업체 시설이 정부의 부당한 규제에 의한 경제활성화 저해를 배제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산업체를 유치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 첨단산업의 40%가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략적 요충지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국민총생산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견인차다. 이런 기존시설의 활성화없이는 경제위기의 타개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이지, 대통령말처럼 신도시나 공단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간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포함한 신도시나 지금의 신도시추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세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신도시를 잔뜩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그 뒷감당을 지방에 미루는 것이 이른바 ‘양적팽창론’이다.

‘질적개발론’과 함께 건설경기의 활성화 사례로 든 구 한말시대 집이나 불량주택 재개발 등 측면 역시 대통령이 실정을 안다할 수 없다. 우리는 구 한말의 고가는 오히려 보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불량주택 재개발은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가난하여 하고 싶어도 못하며, 그렇다고 팔면 전셋집도 얻지 못하는 형편이다.

우리는 수도권 산업체시설의 지방이전은 경제논리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통령의 힘에 의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와 일치한다고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 국토의 균형개발을 부정할 수 없는 반면, 대통령의 생각이 바로 국토의 균형개발이라고는 또한 믿지 않는다. 균형개발은 지역특색을 살리는 것이 요체이지, 산업체 시설을 인위적으로 분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있을 수는 없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지도 수도권정책을 국가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라경제를 위해 심히 걱정된다. 어렵긴하나 시정을 위한 수도권출신 여야 정치인들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