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장·차관 보수 동결해야

개혁의 일환인 구조조정은 희생이 수반된다. 기득권을 빼앗기고 기존의 밥그릇을 줄이거나 내놔야 한다. 개혁의 당위성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라 할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런 어려움에 있다. 남의 희생은 당연시하면서 나의 희생은 금기시한다. 권력층이 특히 이러하다.

내년에 공무원 보수가 6.7% 오르고 국회의원 세비가 13.4% 오른다. 우리는 지금의 국가사회개혁 싯점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인상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대통령을 비롯,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을 말한다. 지방의원은 수당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선출직은 아니나 직업공무원이라 할수 없는 정부의 총리, 장·차관급 보수 역시 동결돼야 한다. 공무원 보수인상은 직업공무원에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모든 분야의 국민은 개혁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득권을 내놓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대통령이나 총리, 장·차관등이 공무원 보수인상에 편승,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은 자치단체 인력감원을 추진한다. 지방의원은 이를 추인하며, 국회의원은 개혁입법을 추진한다.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선출직 및 장·차관들이 자신들 보수인상을 당연시 하는 것은 권력의 집단이기다. 개혁에 앞장서야 할 핵심세력부터 집단이기를 서슴치 않는다면 누가 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에 팽대한 개혁의 냉소가 바로 이같은 권력형 집단이기에 연유함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결코 직업공무원이라 할수 없는 대통령, 장·차관, 각급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보수인상 편승은 개혁의지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보수의 동결로도 미흡하다. 오히려 깎아 보이는 것이 국민사회정서에 부응하는 도리라고 믿는다.

이미 선출직 공무원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며 장·차관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쇄신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사람바꾸기가 또한 능사일 수 없다. 권력의 상층구조부터 자신의 몫을 내놓을줄 아는 것이 국정쇄신의 참 면모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