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과 공무원보수 현실화

공무원 기본급이 내년에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최고 39%나 인상되는 것은 파격적이다. 경기도가 정부지침에 따라 마련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내역을 보면 공직사회의 현실인식과 고통분담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위해 내년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기본급의 6.7%를 지급키로 하는 한편 ‘성과상여금’도 직급별로 3종류로 나눠 월 보수액의 50∼200%를 지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경기도 본청의 경우 전체 직원 5천643명의 기본급 총액이 올해보다 82억5천760만원 늘어난 292억3천307만원으로 책정돼 내년부터 기본급이 개인별 직무성과에 따라 최고 39%까지 인상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새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과 가족·자녀학비, 모범업무자 격려금 등 각종 신설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봉급이 최고 39% 이상 늘어나는 공무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각종 수당 신설 지급은 2004년까지 공무원 봉급을 중견 민간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수 현실화 조치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제2 경제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IMF사태 때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봉급만을 이처럼 대폭 인상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IMF 희생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IMF사태 이후 기본급 삭감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 가중 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점을 감안할 때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신설로 사기를 진작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느 선이 적정한가 하는 ‘정도’의 문제다. 아무리 저하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 봉급인상이 민간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연초 민간기업근로자들의 대폭 인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공무원 봉급인상은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동향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결정되듯이 이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는 아무리 급해도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에 표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