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문제점 없나

요즈음 경기지역은 최근 교육개발원이 성남·고양·부천·안양 등 4개 지역의 고교 평준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고교 입시제도 개선안’을 경기교육청에 제출함으로써 지역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의 대단한 관심 속에 찬반논란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평준화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와 동문들이 강력한 시위를 하고, 심지어 일부 지자체 단체장까지 가세하여 찬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1974년부터 17개 도시에서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장기간에 실시된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다. 학교 교육을 파괴시키고 학력경시 풍조를 조장하였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착된 정책이다. 이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더불어 교육의 평등성이라는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외국은 고교교육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고교 평준화를 확대, 이를 발전시켜 고교 의무교육의 총체적 실시를 위한 단계로서 준비될 수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또한 이는 무한경쟁 시대에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교육개혁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더구나 부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경쟁력을 지닌 질높은 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상황에서 새로 도시를 추가하여 고교 평준화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는 기왕에 실시되는 평준화지역도 해제시켜야 된다는 것이 평준화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다.

수도권을 중심한 고교 평준화 실시확대는 교육의 평등성, 질 높은 교육의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평준화를 실시하기보다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사립학교는 수요자 부담 원칙에 의거 평준화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고교 평준화가 황폐화된 교실을 더욱 부실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의

시각에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