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판공비

광역단체장의 판공비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장관 판공비가 연간 2억원인 것도 뭐가 그리 많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같은 시민단체는 인천시장 판공비 7천만원 증액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내역 사본공개 촉구등 법정투쟁태세를 다지고 있다.

이런가운데 나온 경기도지사 연간 판공비가 11억6천만원에 이른다는 보도는 놀랍다. 장관보다 광역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는 이해된다. 그렇지만 한달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판공비가 소요될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심히 어렵다. 경기지사는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이 잦았으나 이는 여비규정에 의한 예산처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사회가 지사의 판공비 내역에 의문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경기도는 이같은 의문에 납득되는 해명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소상하게 밝힐 수 없으면 적어도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집행내역만이라도 밝히는 것이 순리다. 경기도의회가 예산결산심의과정에서 지사의 판공비대목을 어물쩍하게 넘긴 대목은 유감이다. 내년도 판공비는 더욱 증가됐을 것인데도 여전히 장막에 가려져 있다.

경기도는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감소이유를 들어 농촌예산사업을 516억원이나 대폭 삭감했다. 이에비해 제2건국위원회 지원예산은 12억1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국보보조등 감소로 농촌사업은 깎아내고 같은 형편에서 유명무실한 제2건국위엔 쏟아붇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 판공비 편성 또한 이같은 주먹구구식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민생은 날이 갈수록 어렵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갖가지 생필품가격마저 줄줄이 올라 서민가계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내년이라고 희망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2001년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4%포인트가 낮은 5.3%에 머물고 실업률은 4.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한 2.3%에서 3.7%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의 실정이 이러한터에 광역단체예산은 방만한 가운데 단체장 판공비만 증액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광역단체장의 판공비가 늘면 광역단체 실·국장 등 보조기관의 판공비가 늘고,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기초단체 판공비 역시 늘어간다. 자치단체의 판공비나 늘리자고 지방자치를 한 것은 아니다. 주민 세부담의 판공비에 도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