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 ‘독립’ 요원하나?

현 정권의 당정에 책임이 실종된지는 벌써 오래다. 그렇긴하나 해도 너무 심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판이다. 작금의 경찰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잡음 또한 이에 속한다. 취임 3일만에 사임한 박금성 전 서울경찰청장의 인사 이변은 경찰사상 초유의 불상사다. 많은 사람들이 당사자를 책망하였지만 본란은 과연 그만의 책임인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의 초고속 승진, 인사기록상의 목포고, 목포해양고 출신 혼선은 현 정권 실세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엔 경찰인사에 정권의 입김이 얼마나 좌우했는가를 실감하는 것으로 그의 처신은 그같은 분위기에 적응할 수 밖에 없었던 수단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부당한 것이 발령권자며 이를 둘러싼 권력 실세들이다.

우리는 이처럼 경찰인사를 좌지우지한 배후세력의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그러지 않고서는 제2·제3의 사례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 경찰인사의 독립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중진인 어느 실세는 ‘과거의 여당과 달라서 경찰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그럼 경찰수뇌부의 특정지역 독식이 우연이었다는 것인지, 누가 봐도 곧이 들리지 않는 강변이다.

행자부 전신인 내무부 구조의 치안본부를 따로 떼어내어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였고 이를위해 ‘경찰위원회’인가를 두는 것을 완전히 유린한 것이 현 정권이다. 경찰내부에 만연된 고위직 승진에 권력의 실세 줄을 잡지 않곤 불가능한 것으로 공공연하게 인식된 잘못된 풍토는 바로 부도덕한 정권의 책임이다. 하긴, 경찰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공권력의 조직이 이처럼 당정의 부당한 영향력하에 훼손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것이 세간의 정서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권력기관의 인사개입에 탈피해 보이려는 실증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 난맥은 있고 책임은 실종된데 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 후속인사부터 순리에 맡겨야 한다. 경찰의 중립은 인사에서 비롯되고 경찰인사의 공정성은 경찰의 독립성 보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