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안정화 더 보강해야

지난 10일(일요일) 금감원이 긴급 발표한 상호신용금고 지원책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시의 적절한 조치이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금감원은 예금인출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금고에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함은 물론 금고의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대지급(代支給) 한도를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신용금고업계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신용금고업계는 정현준과 진승현 사건으로 동방·대신·열린금고 등이 영업정지되었으며, 그후 대한상호신용금고를 비롯, 대한·동아·울산 등이 영업정지를 당했거나 또는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일대 위기에 놓여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수원상호신용금고가 지난 6일 영업정지를 당해 신용금고 업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2개정도의 신용금고가 불법대출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설이 파다해 더욱 우려되고 있다.

신용금고는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곳이다. 소액의 저축에서부터 퇴직인사들이 퇴직금을 예금하여 이자로 생활하는 등 신용금고는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 주로 소지역 단위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된 돈도 주로 중소기업이나 긴급한 가계자금으로 대출되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기 때문에 신용금고는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성장시켜야 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용금고 영업정지는 예금주들이 정현준, 진승현 사건 등으로 신용금고에 대한 신뢰를 잃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현재 규정에 의하여 신용금고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전액 인출이 보장되고, 내년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인출이 보장되는데,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무조건 인출하고 보는 예금자가 갑자기 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신용금고의 위기가 장기화되면 서민경제가 파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여하한 경우에도 서민들의 예금은 보호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2개정도가 더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는 등 불안을 조성하지말고 조속히 감사, 퇴출시킬 것은 빨리 조치함으로써 다른 신용금고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또한 이번 발표된 내용도 미진한 부분은 조속 보완하여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