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투입 자제해야

국민·주택은행등 두 우량은행 합병은 국제경쟁력 강화측면에서 타당하다고들 말한다. 대체적인 언론의 보도성행도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산술수치의 단순합병이 과연 필요한가엔 의문을 가지면서도 기왕 추진된 합병에는 이의를 유보한다. 다만 물리적 강제가 있어선 안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의문이 없지 않은것은 두 우량은행의 합병으로 세계 60위권에드는 새로운 은행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럼, 서너개의 우량은행 합병으로 이왕이면 30위권에 드는 초초우량은행을 만들지 하필이면 60위권을 목표하는가 생각해본다.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한 초대은행은 체질 강화에 있는 것이지 강제합병에의한 자본금 증식에 꼭 있다고는 믿기가 어렵다.

이런 가운데 두 은행이 이미 합병을 선언, 사실상 돌이킬수 없게된 마당에 합병의 효과를 앞으로 예의주시할뿐 노조의 철회요구는 이제와선 무리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렇긴하나 공권력 투입이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닌것은 공권력투입으로 근로자들의 농성현장은 해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업무복귀는 쉽지않다고 보기때문이다.

이무영경찰청장은 이미 공권력 투입의사를 비쳤고 경기자방경찰청 또한 이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은 앞으로의 사태를 심히 우려케 한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을 지녔다 하여도 방법이 설득력을 잃으면 명분이 희석된다. 정부는 공권력투입 만능의 발상을 버려야 한다. 두 은행의 파업으로 고객들이 말못할 고초를 겪고 또 연말 자금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것은 사실을 노조측 책임으로만 돌릴일은 아니다. 파업의 선책을 불가피하게 만든 은행 경영진, 정부측 책임이 또한 없을 수 없다.

정부와 경영진은 합병발표에 앞서 노조측과 얼마나 진지한 사전교감이 있었는가 대해 겸허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제2차은행 구조조정인 두 은행의 합병은 필연적으로 수천명의 희생을 수반한다. 이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국외자는 구조조정을 하기쉬운 말로 그져 잘하는 일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막상 희생을 당하는 당사자는 가족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무턱댄 공권력투입은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된다. 두 은행의 합병이 정녕 정치논리가 아니고 경제논리에 의한 것임이 맞다면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청와대측 일정이 촉박해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