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줄면 봉투값 올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쓰레기 처리 관련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쓰레기 봉투 값도 인상이 아닌 인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된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들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되는 모순이 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2003년까지 쓰레기 봉투 값 현실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과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난 해 수원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봉투 값을 대폭 인상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 30% 정도의 봉투값을 인상하였다.

쓰레기 종량제를 통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버리는 쓰레기, 잘못된 생활관습으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정책의 실시 없이는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일시에 무려 117%까지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 수원시는 지난 해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117%를 인상, 자급률을 80%까지 높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쓰레기 처리비용에 도로청소나 가로 정비하는 미화원의 인건비는 물론 용역비, 매립지 건설비와 같은 일반 사업비에 포함시킬 비용까지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이 줄면

줄수록 오히려 쓰레기 봉투값은 더욱 올려야하는 기현상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내년 있을 지자체 선거를 의식, 쓰레기 봉투 값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단체장도 문제지만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불합리하게 봉투값을 인상하는 단체장 역시 문제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쓰레기 봉투 값 인상 등은 합리적 비용산정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된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주민을 무시하는 전근대적 행정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