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상태서 웬 임금인상

재정이 거의 파탄상태에 이르러 국고 지원으로 겨우 위기를 넘기고 있는 기관에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개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직원들은 물론 임원들의 임금이나 대폭 인상한다면 과연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지난 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수개월 파업을 하여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만이 대단한데 오히려 임금을 소급인상하여 고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이를 국민들을 위한 공기업의 자세라고 할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 노조는 작년 12월말에 2000년 임금 협상을 벌여 작년도 임금을 전년 대비 8.5% 인상키로 하여 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 지난 8일 서명식을 가졌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의보 직원들은 직장의보와 통합되기 전인 1-6월차 임금도 직장의보와 같이 7%로 인상하여 전년 총액 대비 8.5%를 소급, 인상하였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금년도 임금을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이다. 이사는 41.7%, 이사장은 무려 42.6%를 인상키로 하였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국민들은 의약분업을 인한 파동 때문에 99년부터 매년 의료수가가 인상되었으며, 지난해 말에는 무려 15%를 인상, 이로 인하여 의료보험이 금년부터 대폭 인상케 되었다. 또한 보험재정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직장보험과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하여 무려 80일 이상 파업을 함으로써 환자들은 물론 의사들도 제때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지난해 있었던 의료파동과 보험공단 파행 운영의 피해는 결국 선의의 국민들만 당하게 됐던 것이다.

이러한 때 보험공단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열악한 재정을 개선할 궁리는 하지 않고 임금인상이나, 그것도 소급해서까지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다른 공기업에 비하여 임원들의 급여가 적은 것은 인정되지만 국민 경제가 어렵고 더구나 의료보험요율이 올라 봉급생활자들의 봉투가 가뜩이나 엷어지고 있는데, 이사장 봉급을 42%나 인상해서야 되겠는가. 보험공단은 임금인상보다는 먼저 재정구조의 개선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