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김대통령 국정쇄신책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내외신 연두회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을 일시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도와 법치의 정치를 펴나가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경제살리기만은 반드시 달성해 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대통령은 집권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는 극복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는데 그쳤을 뿐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는 미흡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어가되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고 흔들림이 없는 강한 정부론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여론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강력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반드시 원칙과 법질서가 보장돼야 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정부를 해 나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오는 2월말까지 완료할 구조조정 등 경제살리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 등의 반발은 대화를 통해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이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유용사건은 검찰이 독립해서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나 의원 이적 파문에 대해 정국안정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안기부 예산유용 파문과 관련, 김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수사는 범죄행위 수사이지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김 대통령은 “정치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치의 불안정은 경제적 악화와 사회혼란의 근본원인”이라며 경제재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의 하나로 정치안정을 역설했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와의 이른바 ‘DJP 공조’ 복원도 지난해 4·13총선에서 자민련을 ‘캐스팅보트’로 선택한 민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정치안정을 위한 것이라는게 김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날 회견에서 그 기조가 제시된 김 대통령의 국민대화합 구상은 향후 정부인사 등에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고 지역별 개발예산 등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조치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말 민주당 당직개편에서 경북 출신 김중권 대표 등 주요당직자 전원을 비호남인사로 임명한데서 보여줬듯 그동안의 ‘편중인사’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과감한 인사탕평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쇄신은 향후 단행될 개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물론 그 이후 차례로 이어질 차관급 및 주요 공공기관 임원 등의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가 이룩한 IMF위기 극복과 남북정상회담, 노벨평화상 수상 등 그동안의 업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편중인사’ 시비와 지역감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김 대통령이 깊이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의 적극 추진 ▲부정부패 척결 ▲공공질서와 준법정신의 확고한 준수 등을 약속했다.

결국 김대통령의 새해 정국 구상은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하되 원칙과 법질서가 보장되는 강한 정부를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미래지향적 기반을 쌓겠다는 것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