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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국내자금 해외도피 차단 강조

승인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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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은행의 대출과정을 개선해 선진국형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대출을 해준데 대해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책임추궁을 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재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 “은행들의 신용분석능력, 대출관리능력이 부족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관심을 두지않는 전통적인 대출관행이 변하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또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으로 국내자금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경제가 발전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경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경제인이어야 하며 기업과 노조가 분수를 지키고 법과 원칙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원기자 jwyoo＠gk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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