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長 벌써 선거운동인가

최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선심행정은 무심히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다. 대학입시 특차 합격자들에게 축하카드를 보내고 연말에 관내 교회에 일일이 케익을 보내는가 하면 지역축제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푸짐하게 잔치판을 벌이는 등 단체장들의 선심행사가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들이 시·군 소식지와 공무원을 동원한 업적 및 치적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단체장들의 생색내기와 업적자랑 홍보책자 발행에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경제상황은 아랑곳 하지 않는 혈세낭비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민선시대에 단체장들이 주민들을 접촉하고 위로하며 행정홍보를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같은 생색내기 행사와 업적과시 책자 발행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에는 후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내년 6월 선거를 치를 현 단체장들은 사실상 내년초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요즘 기승을 부리는 단체장들의 선심행정은 이같은 제한을 받기 전에 ‘기득권’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이같은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심리가 선심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행정공백은 물론 주민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 행사에 실·국·과장이 따라 다니느라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단속행정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미 경기도 선관위가 지난해 기초단체장들의 금품제공과 홍보물 발행 배포 등 23건의 사전선거운동을 적발한 예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지금 국정난맥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우려가 높고 지방경제가 신음하고 있는데 일선 행정을 맡은 단체장들마저 차기선거에 마음이 쏠려 있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아직도 1년6개월이나 남은 선거를 위해 단체장들이 선심쓰기와 업적과시로 사회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들은 민선 지자체장답게 자세를 가다듬고 민생챙기기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선관위와 사정기관들도 불법사례가 더 늘기

전에 감시와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