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은 비대해도 되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1·29보각은 두가지를 생각케 한다. 첫째, 정부조직의 비대화는 개혁에 역행한다는 사실이다. 17부2처에서 18부4처로 확대됐다. 국무위원도 19명으로 늘면서 부총리가 또다시 2명이나 된다. 국무위원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부처 감축인력은 2만1천350여명이라지만 정년 또는 명예퇴직등 자연감소가 태반이다. 퇴출인력도 타 부처 또는 산하기관으로 옮기거나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겉치레 구조조정을 일삼았다. 청와대 비서실 인력도 늘렸다. 김대중대통령이 취임초 강조한 ‘작은 정부’의 구호가 그야말로 공허한 구호로 그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기업 구조조정 역시 지지부진하다.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제일 먼저 해야할 터인데도 어떻게 된판인지 거의 무풍지대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하여도 공기업 자리를 정권쟁취의 전리품삼아 낙하산인사로 임명한 비전문가 일색의 정치꾼 임원들을 퇴출시킬지는 막상 의문이다.

정부부터가 이러면서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을 다그치는 것은 난센스다. 또 금융, 기업, 노동분야의 구조조정에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개혁에 가장 앞서야 할 정부가 개혁성을 위배하는 것은 개혁의 구심이 되는 신뢰성 상실을 의미한다.

둘째, 두 부총리의 기용이다. 진념 재경부장관겸 부총리가 신임포부로 ‘미래지향의 개혁’을 강조하였지만 그는 이미 능력의 한계가 검증된 사람이다. 대통령의 말엔 ‘아니다’란 말을 못해 신임을 받고 있을지 몰라도 공적자금 과다투입에 책임을 모면키 어렵다. 암울한 민생경제를 무작정 낙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점이다. 무엇보다 오늘의 경제난국에 언제나 조금도 미안한 표정을 지을줄 모르는 그의 논리는 책임의식의 실종이다.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겸 부총리를 개혁성 인물로 보는 것은 진보적 관점이다. 교육분야의 개혁에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꾼 것도 이상하지만 현정권들어 벌써 다섯번째 장관이 되는 한장관겸 부총리가 난마처럼 얽힌 교육문제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다. 신설된 여성부에 한명숙장관이 임명됐지만 나라안팎으로 전례없는 여성부부처가 여성복지를 위해 과연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