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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관련 세금 인상 검토키로

승인 2001-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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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담배를 안피우게 하는 것이 좋다”면서 “담배세제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책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려 담배 가격의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 세금이 인상될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세금 인상에 따른 여론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 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의료재정 지원 등 국민건강 향상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국산 ‘디스’는 세전 가격이 갑당 532원이지만 폐기물부담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소비자가격은 1천300원으로 책정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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