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 직불제 신청률 저조 대책시급

농가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논농업 직불제’가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신청률이 극히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농가당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영농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를 도입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말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파주, 광주, 의왕, 평택 등은 신청 건수가 단한건도 없으며 안성 등 10여개 시·군도 3∼7%로 신청률이 극히 저조하다.

이처럼 농업인들의 논농업직불제 신청이 극히 저조한 것은 주민 홍보 부족과 함께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등 적은 지원비에 비해 까다로운 각종 조건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마을 이장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신청률만을 의식, 농가를 방문해 신청을 받게 하는 신청 방법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논농업 직불제는 농림부가 WTO 협상으로 추곡수매 등 정부의 농산물 가격 지원책이 제한될 것에 대비, 일선 농가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전키 위해 마련한 제도다.

올 한해동안 도에 배정된 지원금은 모두 234억원으로, 도내 10만1천ha에 논농사를 짓는 농가가 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신청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또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시·군이 취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고 있을 뿐이지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