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건설실업 특성 및 대책

정부는 겨울철 건설업 및 농림어업의 일감감소로 약10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기반하여 실업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98년이래 경제상황과 실업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한 결과 2월에는 일시적으로 건설업 실업자 수가 38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실업자수 격차는 현재 배정된 예산과 대책만으로는 건설산업의 실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실업의 특징과 대책을 알아본다.

▲건설실업의 특징

건설업 실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능인력의 실업은 계절적으로 반복된다는 점과 실업규모가 거대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실업대책이 일회적이거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면 그 효과가 미약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 실업에 의한 노동력 퇴화는 타 산업보다 심각한 생산기반의 약화를 초래케 한다.

왜냐하면 건설업의 생산과정은 표준화 및 자동화가 어려워 기계에 의한 노동력의 대체가 어렵고 숙련노동력에 대한 의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건설기능인력은 고용보험으로 부터 소외되어 있어 실업에 대한 1차적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실업대책 시행에 비용은 많이 소요될 것이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는 사회의 최빈층인 노숙자나 쪽방사람들로 전락하는 직전단계에 자리잡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업의 방치는 또다른 사회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더욱이 우려가 큰 것은 IMF 구제금융시기 이후 지속되어 온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산업의 고용흡수력이 급격히 감소해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실업자들의 대다수는 고령화되어 대규모로 타 업종으로 옮겨가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노동경력관리나 정책전달체계 등 노동시장인프라에서도 소외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업대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의 실업은 건설투자의 다과에 따라 야기되는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의 특성을 지닌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건설투자에 의해 95%가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갖는 건설산업의 실업문제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실업대책에 의해 또는 건설투자 자체에 의해서만 치유가 가능하고 임기응변식 실업대책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건설산업 실업대책

먼저 실업의 예방 및 실업대책을 체계화 시켜야 한다.

건설투자 노동수요 자체를 시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실업의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직업훈련 체계를 갖추거나 생산적인 공공근로프로그램을 미리 수립해 놓아야 한다.

즉, 건설산업 실업의 계절적 반복성을 역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둘째로 건설인력에 체화된 숙련도를 유지하고 나아가 건설신기술을 습득해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된 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로 건설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로 포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특성에 적합한 전달체계를 구축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보다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건설투자의 확충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실업규모는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대규모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현재 책정한 정부의 실업예산으로는 이들 중 일부만 포괄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실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건설산업의 실업문제는 여전히 커다란 사회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을 통해 건설수요를 진작 시켜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체계화된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산업 실업의 특성 및 실업대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