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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장파 영세상인 임차법 제정 추진

승인 200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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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사태와 관련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조한천(인천 서·강화갑), 송영길(인천 계양), 한나라당 김원웅, 서상섭(중·동·옹진) 의원등 여야 소장파 의원들은 6일 서둘러 이 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입법을 공동 추진키로 했으며, 민주당도 당 민생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속히 입법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여야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독립연대’는 오는 16일께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및 참여연대 관계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영세상인임대차보호법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대부분 독립연대가 마련하려는 법안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10월 영세상인들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이 제출돼 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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