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당대표 연설을 듣고

여야 3당대표는 국회연설에서 한결같이 정쟁중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화된 정치개혁(한나라당), 법과 원칙이 통한 신뢰회복(민주당), 정치개혁위구성(자민련) 등을 제의했다. 정치개혁의 방법은 앞으로 정치권의 협의과제이나 우선 보아 민생정치, 상생정치의 인식을 같이 한 점은 평가할만 하다. 아울러 정쟁중단은 양보와 호혜가 전제된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로 가는 극한대립은 실로 무위무모한 것임을 너무나 지겹게 체험하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국가보안법개정 시기상조론에 민주당이 여야협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다. 대북정책이 북에 끌려다닌다(한나라당), 끌려다니지 않았다(민주당), 일방적 지원은 자제해야 한다(자민련)는 3당의 판단은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 개방유도의 방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긴 하나 본란은 지금까진 끌려다닌 경향이 없지 않았다고 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이다. 또 유연한 상호주의의 적절한 촉구는 정부의 대북협상 테이블에 도움이 된다 할수 있다.

3당은 첨예한 안기부자금에도 각각 언급했다. 정치보복(한나라당), 국고횡령사건(민주당), 대표적 정치부패사례(자민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 본질은 국고냐 아니냐에 있다. (아니더라도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그러나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는 이제 사건을 소추한 검찰측 책임과 장차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미리 예단하여 더이상 정쟁화할 이유는 못된다. 정치권의 소모적 논쟁은 끝내야 한다.

경제구조조정을 두고 한나라당은 신관치, 민주당은 부실기업 은닉재산의 추적, 자민련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탕빙구어수랄까, 끓는 물이나 얼음이나 결국은 다같은 물이다. 3당의 주장은 똑같이 경제를 걱정하는 말이다. 다만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신정경유착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는 있다. 생각하면 다같은 보수정당이다. 차기 정권을 위한 공방은 이해하지만 유연성과 포용력을 가질줄 아는 정치활동의 신축성이 요구된다. 어느 당을 불문하고 투쟁일변도나 무작정 고집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민생정치, 상생의 정치에 노력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국회대표연설에서의 말 뿐만이 아니고 실제의 정치활동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