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통상 판공비라고 불리우는 업무추진비는 평소 관심의 대상이었다. 많은 시민단체가 지방곳곳에서 판공비 공개를 요구했다. 평택시민참여연대에서도 지난해 이의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다.
평택시가 올해들어 판공비 공개에 나서 주목을 끈다. 지난 1월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을 통해 이미 공개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매월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키로 했다’는 것이다.
각종 정책회의 및 간담회, 시설 등에 대한 성금, 격려지원, 자료구입 등에 쓰인 1천300여만원의 집행내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공개된 내역은 상대가 있기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가 없다.
평택시의 판공비 자진 공개는 대체적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같다.
행정정보 공개는 자치행정의 근간이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시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는 또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 관선자치는 행정정보의 독과점이었던데 비해 민선자치는 행정정보의 주민 공유화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누구에게도 어떤 행정정보도 마땅히 공개돼야 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원칙인 것이다. ‘관행상 공개되지 않았던 판공비를 공개에 나선 것은 행정정보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김선기 시장의
생각’이라고 한 시 관계자는 말한다.
깨끗한 시정, 투명한 시정 구현의 의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시민이 언제 어느 때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개방법도 특이하다. 앞으로 이에 매월 실리는 평택시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서는 많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보는 새로운 인기게시판이 될 것같다.
/이수영 <제2사회부 평택>제2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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