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부총리의 국회발언

경제난과 관련, 정치권을 비판한 진념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의 국회발언은 주목할만하다. 국회재경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경제고위관료의 고충을 묻는 한나라당 손학규의원의 질문에 정치권에 직간접으로 시달리는 애로를 솔직히 말했다.

진부총리는 또 “IMF사태 이후 무너졌던 경제가 지난해 상반기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회복되자 정부부처가 자만하고 긴장감이 풀어졌다”며 자책도 서슴지 않아 정치권에 대한 그의 비판이 설득력있게 다가선다. “특히 선거등 정치일정이 있다보면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하고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의 경우 막바지까지 진통을 겪는 바람에 거의 전부처가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밝혔다.

정치권이 더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총수가 국회에서 이를 공식으로 밝히기는 처음이다. 국회가 공전돼 시급한 경제현안의 처리가 지연되기 다반사였던 것은 등원여부를 정쟁의 도구로 당리당략화한 여야의 책임이다. 이바람에 지난해 정기국회는 의정사상 새해 예산안처리에 최장 늑장기록의 오명을 남겼던 것이다.

특히 각종 선거에 임한 집권당의 무리한 요구는 정부의 경제시책을 왜곡시키곤 하였다. 지난해 4·13 총선때 정부로 하여금 ‘더이상의 공적자금투입은 없다’는 발표를 하도록 해 결국 투입적기를 놓침으로써 더 많은 공적자금이 들어간 것은 그러한 사례다. 이러고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측은 정부관계자에게 실패의 책임을 전가시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가 일쑤였다. 여야는 경제문제만은 상호협력을 거듭 다짐한지 오래다. 그런데도 이는 말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폐습이 상존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치권의 깊은 각성이 촉구된다.

아울러 정부도 정치권, 특히 집권당의 눈치를 더이상 보지말고 소신을 갖고 일해주기 바란다. (경제)각료는 국정집행의 최고실무책임자이지 여당의 하수인이 아니다. 당에 할말은 해야 한다. 진부총리의 국회발언이 경제팀의 국정수행에 새로운 활력소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