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공동구역 설치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지역에 쓰레기·분뇨·하수처리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 체계적인 환경친화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매우 시급해졌다. 현재 대형 기피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서울의 성산·방화대교 북단에서 고양시를 잇는 ‘서울·고양벨트’와 서울 강서구 오곡동에서 부천시 경계지역을 잇는 ‘서울·부천벨트’ 그리고 서울과 성남시 경계인 탄천 일대에도 하수종말 처리장 등 각종 시설들이 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매연, 침출수 등에 의한 오염물질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고양시의 경우 덕양구 현천동 덕은동 일대 행주산성 주변 주민들은 심한 악취와 먼지로 인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서울시의 난지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난지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을 떠맡은 기피시설의 집단지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주변은 청소차와 분뇨차 행렬이 줄을 이어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뿐

아니라 세탁물도 널어 놓지 못할 정도다.

정부가 지난 1998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폐기물 시설 유치 때 2㎞내에 위치한 이웃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그러나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간 양측 경계선을 중심으로 기피시설을 공동설치,공동사용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광역지자체는 광역단위로, 기초지자체는 기초단위로 서로 이웃 지자체 접경지역에 근접해 지을 게 아니라 차라리 경계선 중앙에 공동설치·공동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울 인접지역뿐만아니라 각 시·군 접경지역에 기피시설이 몰리는 것은 쓰레기·분뇨· 하수처리장 등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변두리 지역을 우선 선정하기 때문인 것이다.

쓰레기. 하수처리장 등은 아무리 기피시설이라 하더라도 없어서는 절대 안되는만큼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설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진다.

수도권은 물론 각 시·군도‘ 기피시설 벨트화’문제 해결 방법으로 쓰레기 소각 시설과 매립시설을 각각 설치한 뒤 공동사용하고 있는 구리시와 남양주의‘빅딜’ 협약 체결 사례를 본보기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