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의 보신행정

자치단체의 행정을 엿보고 또한 이에 따른 행정결과의 검증을 받는 절차는 이미 행정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화 시대의 거역할 수 없는 주민들의 힘이자 성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공개할 수 없는 비밀문서가 많아 보이는 양평군의 행정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대외비도 아닌 일반적인 현황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행정정보공개 신청절차를 밝으라는 산업진흥과장의 답변이나 용문역 앞 도시계획도로의 기본 설계안과 추진절차를 극구 내부문서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도시계획담당의 보신행정이 양평군 공무원들에겐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양이다.

언제부터 출입기자가 자치단체를 취재 대상으로 할때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했는가.

법적으로 행정의 공개를 규정한 행정정보공개 절차를 존중하지만 양평군 공무원의 이러한 발상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잘 해온 우리만의 업무를 기자가 뭣때문에 요구하느냐”라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있는 셈이다.

일반적인 자료의 유출은 거부하면서도 취재와 관련된 민간사업자에게 연락을 급히 취해 취재의 진위를 파악하고 취재가 중지될 수 있는 인맥을 동원하는 일이 이들 공무원들에겐 또하나의 중요한 업무인가 보다.

군청 엘리베이터를 타면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등 10가지의 행동지침과 동시에 행정의 서비스와 투명행정을 제시한 ‘멋있는 공직자가 되기위한 십계’라는 글이 인상적이다.

또 군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 실과소의 민원업무를 일원화해 1층에 주민자치1·2행정실로 통합 운영하며 모범적인 민원서비스를 제시하고자 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엔 일부 공직자들의 보신행정이 폭넓은 인식 아래 자리잡고 있어 이중적인 두 얼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