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일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등 부실기업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오찬을 겸한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은행도 부실기업을 상시퇴출제도에 따라 신속히 정리할 수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분식회계 등으로 기업부실을 초래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은행간 합병, 제2금융권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김 대통령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 기대했던 것 만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사, 조직,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상시개혁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4대개혁의 기본틀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구조개혁의 의지와 자세가 이완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지적하고 “올 상반기는 상시구조개혁의 틀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구조개혁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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