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모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IMF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공직사회도 인원과 예산을 감축하고 직제까지 개편하는등 일대 개혁의 바람이 지금까지 불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이 중앙부서의 틀에 맞추다 보니 일선 지자체의 직제가 자주 바뀌고 직위까지도 호칭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를 시정하려는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 답답함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군 단위의 6급 계장 직위가 담당이라는 직으로 개편됐으나 이에 대한 업무는 달라지지 않았고 부르는 호칭도 개편전과 같이 계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위직의 경우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을 ‘이담당’‘김담당’하고 부를 수도 없어 계장이라는 직위를 호칭치 않으면 뾰족히 부를 수 있는 대안도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문서 기안시 최초기안자는 기안자 ‘홍길동’하고 서명하지만 정해진 틀내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담당은 협조란에 서명하는 모순의 행정이 행해지고 있다.

본연의 업무를 협조란에 서명하는 모순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시급한 일이다.

이는 중앙부처의 직제와 공문서 규정을 지자체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사용토록 하고 있어 격에 맞지 않는 모순을 중앙부처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직제의 개편이나 업무의 개선은 모두가 편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이 뒷받침돼야만 잘된 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하수도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업소를 맑은물 관리사업소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도 한번쯤은 주민들이 부르기 편하고 기억히기 좋은 명칭을 다시 찾아 볼때다.

명칭이나 호칭이 업무추진에 큰 지장이 없다해도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개편전 알기쉽고 부르기 편했던 직위나 명칭으로 다시 바꾸는 것도 우리 모두를 위하는 개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장기현기자 <제2사회부 연천> khj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