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 보완책 절실

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논농업직불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차농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직불제 보조금 신청농가들의 상당수가 신청서 양식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직불제의 정상적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7일 경기도 및 일선 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중 논의 담수기능 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의 요건을 갖추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 신청마감인 2월말까지 당초 예상면적인 10만1천㏊보다 다소 초과한 10만4천ha가 직불제 신청을 했으며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3월말까지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당초 예상과 달리 신청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직불제 보조금을 둘러싸고 임차논 회수, 임차료 인상 등으로 임차농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당 25만원(비진흥지역 20만원)의 미미한 지원으로 직불제에 따른 농약 사용량 등을 지킬 농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신청농가들이 지번을 제대로 적지 않았다거나 면적표기를 평방미터가 아닌 평, 마지기 등으로 표시하는가 하면 비진흥지역도 진흥지역으로 포함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읍·면 2∼3명의 공무원이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작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환경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2월말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10만1천㏊에 이르고 있지만 이중 40%이상이 서류를 보완해야 할 정도로 오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경작자와 소유주와의 분쟁이 예상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