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비 덤핑 만연 부실설계 우려

건축사 보수기준이 폐지된 이후 설계비가 큰 폭으로 하락해 부실설계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내 건축사 업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건축설계비 산정기준인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이 불공정거래라는 이유로 폐지된 이후 설계비 산정기준이 없어 건축사 업계가 설계비 산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저가날림 설계가 기승을 부려 양질의 건축설계가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등 건축설계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들어 건축경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아파트 설계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 평당 4만∼5만원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1만∼8천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브로커까지 개입되면서 상당수의 건축설계가격이 평당 5천원대 혹은 그 이하로까지 떨어지고 있어 부실설계가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설계비 산정기준이 없어지는 바람에 야기되는 혼란은 소규모 업체에서 더욱 심각한 실정이어서 단독주택설계의 경우 평당 설계비가 최고 20만∼4만원까지 업체별로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Y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브로커들의 개입이 기승을 부려 평당 설계비가 5천원대 이하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건축사들이 브로커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수 경기도건축사회장 “국제화시대를 맞아 건축사가 해외에서 1건의 프로젝트 수주로 10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맨파워가 있음에도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