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 도내 미신고 복지시설 급증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침체 여파로 실업자, 부랑인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는 신원이 확실치 않은 단체들이 노숙자나 부랑인들을 수용, 재활교육 등을 등한시 한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양성화대책이 절실하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92년 103개소에 달하던 것이 98년 158개소, 올들어서는 234개소로 배이상이 늘었다.

이들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모두 5천81명으로 이중 장애인이 41%인 2천102명으로 가장 많고 노인 26%인 1천323명, 정신질환자 10%인 521명, 아동 7%인 349명 등이 혼합 수용돼 있다.

시설규모는 30평이하가 64개소, 30평이상 170개소이고 수용인원은 40인 이하가 205개소, 41인이상이 29개소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중 195개소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고 39개소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시설 환경 등이 열악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들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중 신고를 희망하는 시설은 174개소이고 나머지 60개소는 양성화를 원치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봉사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는 이를 명목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소지가 있고 수용 환경이 이들을 재활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안돼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재활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시설운영 환경이 열악해 이들을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일부가 양성화를 꺼리고 있어 현재 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