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용료 인하해야

최근들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해야 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한 마디로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인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단말기 보조금 폐지와 가입자 증가에 따른 원가하락으로 휴대전화 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서비스는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원가가 낮아져야 하는데도 국내 휴대전화 요금은 1998년 이후 변화가 없다는 것도 인하해야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2천700만을 넘어 사업자들이 손익 분기점을 돌파했으며 단말기 보조금 폐지 및 사업자간 M&A 등을 통해 마케팅비용이 축소돼 요금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금의 30%를 인하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은 기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망을 2·5세대용으로 확충해야 하고 IMT-2000 등 신규사업을 위한 투자에 필요하므로 요금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신규투자 부담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의 이익을 올렸으므로 요금을 내릴 때가 됐다.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수익이 각각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순이익이 이렇게 막대한데도 초고속통신망 투자를 이유로 인하를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만일 기본금 30% 인하가 올 상반기 중 불가능하다면 현행 기본료 40% 이상의 무료통화를 보장하는 기본통화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차제에 이동통신요금뿐만이 아니라 한국통신의 시내 전화요금도 인하해야 한다. 한국통신 조정안(통화료 7.5원 인하, 기본료 2천원 인상)은 사실상의 요금 인상이므로 기본료 인상폭은 1천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편에 서야 하는 정보통신부가 업계의 ‘ 인하불가 논리 ’를 지지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