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부담 증가 서민들 고통

국민들의 소득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못미치는데 세금은 크게 늘어 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가정을 책임지는 50대 후반 연령층의 소득은 다른 계층과는 달리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감소해 경제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成明宰) 연구위원은 5일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 패턴 및 개인세부담의 변화 분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실효세 부담률은 97년 8.09%에서 98년 8.42%, 99년 8.96%로 상승했다.

실효세 부담률은 총소득에서 내는 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소비세분 교육세) 가운데 세액공제 등을 뺀 실제 납부세액을 말한다.

개인의 세부담액은 97년 226만7천171원에서 98년 206만3천684원으로 9.0% 감소했다가 99년 242만5천444원으로 17.5%나 증가했다.

반면 연간 소득은 98년 2천452만480원에서 99년 2천708만2천554원으로 늘었지만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2천802만4천65원에는 못미쳤다.

성 연구위원은 “외환위기가 닥친 98년 소득 감소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세율 인상 등 세수감소 보전을 위한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세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