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당면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국가수준교육 성취도평가’연구결과 중·고등학생 열명 가운데 네명이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난 것은 우리 교육에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암기만하고 응용능력이 없으며, 심지어는 자기이름을 한자로 쓸줄 모르고 ‘go’의 과거형이나 ‘H2O’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고교생이 수두룩 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처음 아는것은 아니지만 학력미달이 갈수록 심화하고 정부당국은 이에 감각이 둔한데 문제가 있다. 평준화를 탓할수 있겠으나 핵심은 평준화때문이 아니다.

공교육의 품질을 의심케 하는 학력미달 현상은 정부당국의 전시성 교육정책에 책임이 귀납된다. ‘열린교육’이다 뭐다 하는 요란한 구호가 없었던때보다 못하는 교육의 질저하는 무불간섭의 규제로 교권을 위축시킨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수 있다.

지식교육이 이모양인데 비해 개성을 살리는 특기교육이 두드러진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인성교육이 잘된것도 또한 아니다. 어슬픈 체벌금지는 교육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지만 정견없는 교육시책은 내실이 없고 대학입시제는 여전히 오락가락하여 수험생들을 혼란케 하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간섭위주의 시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보단 자율화에 맡겨 일선교단 지원위주의 시책전환이 절실하다. 예컨대 대학입시의 대학자율화는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사항 이었다. 대학졸업을 국가고시제로 관리, 입시는 자율에 맡기는대신 졸업은 엄격히 하는것은 현행 입시중심의 폐단을 여러가지로 시정할수 있어 기대했으나 오리무중이 됐다. 공교육은 초·중고 과정에 일상의 교과가 있다. 공교육강화는 그 방안이 먼데 있지 않다. 일선 교단으로 하여금 교과지도에 충실할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는 것이 시급하며 이는 정부당국의 소임이다.

예를들어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각종 보고서작성 등 잡무에 정신을 빼앗기게 하는 지금같은 폐단은 시정돼야 한다. 잡다한 그 보고서란 알고보면 대부분이 아무 실효없는 정부당국의 간섭에 기인한 사항이다. 일선교단에 긍지와 책임감을 갖게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화에서 출발하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생의 학력을 높이는 방안 또한 자율화에 있음을 깊이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