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파견설

일본 자위대는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를 통틀어 27만2천여명 이지만 언제든 100만명을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편제에 보병연대는 보통과연대, 포병은 특과, 장교는 간부로 표현하는 등 군대냄새가 나는 ‘병’또는 ‘장교’란 말을 피하고 있지만 자위대가 군대란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군사비로 최신 첨단무기에 의한 무장을 갖추고 있으며 가상적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순을 꼽고있다. 1954년 창설이후 해마다 연평균 10% 이상의 군사비를 증강,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다. 일본의 총리후보 가메이 시즈카 정조회장과 아소 다로 경제재정 담당상이 자위대 한반도 파견을 말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이들의 말은 “주한미군을 비롯, 세계 어디든 동맹관계인 미군이 무력공격을 받을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하나 외국(한반도)에 군대를 파견 하겠다는 것은 2차대전이후 일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는 토인비의 말이 생각난다. 지난 20세기초 한반도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의 각축장이 된 가운데 로(러시아)·일전쟁, 청(중국)·일전쟁이 일어났다. 일본의 도발로 일어난 두 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비로소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물리쳐 조선을 병탄할수 있었던 것이다. 21세기초인 지금도 한반도 주변 정세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세력의 영향력에 들어있다. 물론 20세기초 상황과는 다르지만 열강이 한반도 주변의 세다툼을 벌이고 있긴 토인비 말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런 판세에서 일본 집권당 총재후보들이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을 거론한 것은 평소에 지닌 그들의 의식을 드러낸다고 보아 그냥 흘릴 일이 아니다. 더욱이 한반도 침략을 정당시한 그들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지탄이 쏠렸음에도 이를 불구하고 망발을 서슴지 않은것은 얼마나 오만에 차있는가를 말해준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다. 설마 어쩌랴…하다가는 일본 사람들에게 큰 코 다친다. 내정 간섭이나 다름없는 ‘자위대 한반도 파견설’을 규명, 저들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白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