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대우차 ’유감표명’ 의미

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우자동차 사태와 관련,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인천에서 뜻하지 않은 폭력행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침통한 심경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임무”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반성을 해야 한다”고 경찰의 잘못을 지적했다.

김 대통령이 이처럼 ‘깊은 유감’을 표명한 것은 대우자동차 사태에 대해 국정최고통치자로서의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로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이상 사회불안 요인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자칫 민심이반을 초래, 노동계의 ‘춘투’를 과격화 시키는 빌미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봄 노동운동이 과격화되고 불법 폭력시위가 재연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이는 결국 노사 모두의 공멸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사태가 ‘뜻하지 않은’사건이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정권의 도덕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우차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야권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김 대통령은 이와함께 평화적 시위 집회 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도 시위집회를 허용하면서 불법과 폭력을 용납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노동운동도 이제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시위 집회를 다루는데 경찰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되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계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평화적으로 요구를 하는 원칙이 세워지도록 하자는게 김 대통령의 기대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