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예방책 과연 없나

보험관련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보완 등 대책마련이 정말 시급해졌다. 보험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기 때문이다.

보험범죄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살해하거나 평생 불구로 만든 뒤 보험금을 타내는 잔혹한 수법을 써 더욱 심각하다. 보험범죄자들이 인면수심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전체 보험금의 10% 가량이 적발되지 않고 무사히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한탕주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단순한 교통사고 위장이 주를 이루던 보험범죄 내용이 지난해 부터 존속살해, 신체절단, 채무자에 대한 자살강요, 노숙자를 이용한 살인 등 더욱 조직적이고 충격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험범죄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담해진다.

특히 패륜성범죄는 인면수심 바로 그것이다.1억여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는가 하면, 내연의 남자 등과 짜고 남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보험대리점 대표 2명이 포함된 일당 6명이 알고 지내던 고객 등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뒤 보럼금을 타내려한 사건과 지난해 11월 경기경찰청에 적발된 52명의 보험사기단 등은 조직화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적인 보험범죄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학생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 ‘위장 피해자’로 동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전세계 보험금의 8% 정도는 적발되지 않은 보험범죄에 지급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0% 정도가 이같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독일 3%, 프랑스 6%, 영국 3·3%, 일본 1·0%에 비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수치만 높은가. 지난 해 적발된 보험범죄가 4천726건이라고 하니 하루 13건 꼴 발생한 셈이다.

보험범죄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잔혹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보험대리점 대표자 2명이 포함된 보험사기단의 경우는 더욱 기가 막히게 한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