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통한 재래시장 활성대책 마련

정부와 민주당은 재래시장 재개발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조정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자민련 원철희, 민국당 서 훈 정책위의장과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30일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의장은 “재래시장이 대체로 주거지역이 많아 재건축을 하려해도 개발이익이 안 나온다”면서 “재건축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에 준하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부처간 실무협의와 당정회의를 거쳐 5월중순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래시장의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할 경우 용도변경 절차를 생략하고,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연동시키는 용도용적제 배제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래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5월중 전국 총 285개 시장의 유형별 활성화 계획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한뒤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의원입법으로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제한을 위한 법안이 6월말부터 발효됨에 따라 정부도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지침’(가칭) 제정, ▲대규모 점포이익의 지역 환원 ▲지역상품 취급비중 확대 ▲지역인력의 고용확대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