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슈>전력시설 확충사업 마찰

‘전자파를 차단해 주세요’한국전력이 도내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전선, 송전탑, 변전소 등 전력시설 확충사업은 이유가 어떠하던간에 주민과의 마찰로 이어지기가 일쑤다.

특히 이같은 민원은 대부분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는 안양, 안성, 파주 등 곳곳에서 이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양자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경기도나 경기도의회 등 상급기관으로 진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법정공방까지 벌이는 최악의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건강위협을 주로 반대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며 한전은 건설비 과다로 인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맞서고 있다.

특히 한전은 이같은 사업들 대부분이 인허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만큼 주민들의 주장만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있는 이같은 분쟁을 재조명,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안성시 양성면 송전탑

한국전력은 지난해초부터 34만5천V용량의 신 안성∼ 신 용인간 송전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공사가 진행되자 노곡3리 염티마을 주민들은 마을과 인접한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을 용인시와의 경계지점인 쌍용산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며 현재 집단행동을 불사하고 있다.

이같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단연 전자파로 인한 건강위협이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설치노선을 쌍용산으로 이전할 경우, 선로를 직각으로 설치해야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마찰을 빚자 주민들은 집단시위는 물론이고 인터넷상의 ‘안티한전’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결국 한전과 수차례에 거쳐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마을회관 건립,진입로 포장, 장학금 조성 등 송전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방향에서 타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송전탑

분당신도시 건설당시 토지공사의 요청에 의해 75년 6월 최초로 설치된 송전선로를 한전이 93년 7월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및 무지개마을 일대로 이전하면서부터 민원이 야기되기 시작했다.

한전은 당초 345kv 2도체 2회선으로 2.8km내에 철답 6기가 설치되었던 것을 95년 1월 3.1km내에 철탑 10기로 증설한 것은 물론이고 송전선로도 4도체 2회선을 무단 증설했다.

이같은 증설작업이 이루어지자 무지개마을 및 하얀마을 주민 1천257세대 4천189명은 송전선로 아파트 건물부터 20m까지 근접, 대형사고 및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파주시 교하지구 송전탑

오는 5월 입주예정인 파주시 교하벽산아파트 조미숙씨(서울시 강서구 화곡동)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에 송전탑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조씨에 따르면 입주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단지내 초고압 송전탑이 위치해 있어 관할 교육청이 초등학교 부지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부지를 요구하고 있어 학교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으니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조씨는 특히 교육청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파주시는 개발에만 눈이멀어 사업승인 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해결책을 모색치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조씨는 전자파가 위해함을 아는 어른들이 어린이를 볼모로 이같은 행정을 전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을 금치않았다.

▲서안양 변전소

(주) 삼희산업은 지난해 안양시를 상대로한 소송끝에 승소, 만안구 발달2동 137-5 번지일대 7필지에 연면적 1만393㎡에 지하4층 지상8층의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삼희산업측이 지난해 6월 한전측과 지하 2∼4층에 변전소를 설치키로계약을 하면서 민원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2월12일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자 4월23일 가칭 서안양변전소 건립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현재 집행행동을 준비중이다.

이같이 집단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삼희산업측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집단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한전측과의 계약을 수행할 수 밖에 없고 내년에 준공해 2004년부터는 변전소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서안양변전소 분쟁은 삼의산업측이 주민대표 등 3인을 상대로 사업손실을 이유로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원에 제기했고 이에 맞서 변호사 출신인지역의 국회의원은 무료로 피고를 변호하고 있어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도내에서는 과천 등 일부지역에서 송전탑 건립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송전탑 및 송전선로, 변전소 등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시설물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고 있다는데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이전이나 지중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전이나 사업자측은 적법한 법절차를 거친 만큼 하자가 없고 이전 시에는 상당한 액수의 추가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

현재 송전선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출신의 경기도의회 K의원은 “송전선로 및 송전탑과 관련된 민원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연례행사”라며 “이러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합의식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방안으로 전력시설들의 지중화와 주민합의에 따른 노선설정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국가기간시설을 설치하며 주민에게 피해를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