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육과 두 部處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사교육의 축소를 확정한 반면에 외교통상부는 국사교육의 강화를 들고 나섰다. 교육부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4차회의에서 축소입장을 확인하고 외교부는 역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역사왜곡교과서 대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자리에서 임성준차관보는 장관을 대신한 답변에서 국사교육 강화와 함께 1996년부터 사법시험에서 제외된 국사과목을 모든 국가고시에 다시 채택할 것을 교육부와 합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앞서 교육부는 학계 및 교육단체의 세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사교육 축소결정을 강행한바 있어 추이가 무척 주목된다.

교육부가 국사교육 시간을 중학교 136시간에서 102시간, 고등학교는 102시간에서 68시간으로 크게 축소한 것은 학업부담을 덜어준다는 이해되지 않은 이유에서다. 그나마 필수과목의 국사교과 일부 분야는 근대사 이전으로 한정하고 중요한 근·현대사는 고2·3년의 선택과목으로 해놨다. 이때문에 근·현대사를 따로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종군위안부 문제등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몇줄 비친 것밖에 더 배울수가 없다.

교육부는 근·현대사 선택과목을 가급적 배우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수능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교과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사교육 홀대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로 1997년에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 수정의 어려움을 내세운 것도 해괴하다. 그야말로 행정편의를 위해 교육이념의 본질을 망각하는 교육부답지 않은

처사인 것이다.

이에 학계등이 국사교육 축소 반대청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의 국사교육 강화가 제기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참으로 민망스런 것은 정부부처의 두 상반된 견해다. 말하기로 하면 교육부가 국사교육 강화를 주장해야 할 마당에 거꾸로 외교부가 들고 나왔다. 국사는 주권의 상징이다. 도대체 자국의 국사교육을 이처럼 우습게 하는 교육부가 우리말고 또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고싶다.

일본은 교과서 내용을 왜곡까지 해가며 그들의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국사교육 문제는 외교부와 교육부가 다같이 일본의 역사왜곡교과서 대응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잘못된 교육부의 생각은 실로 우려되는 점이 많다. 국사교육에 관한한 외교부의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 국사교육의 강화는 물론이고 제반 국가고시 과목으로 채택하는 정부내의 조정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