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제 완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장총량제 완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외자를 어렵게 유치해 놓고도 공장총량제 때문에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여 중국 등 해외에 빼앗기고 있으니 기업의 발목만 잡지말고 빨리 총량제를 풀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경제가 회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충청지방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총량제를 완화시키면 지방공단은 공동화 현상이 야기되어 결국 지방경제는 죽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장총량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의원, 상공회의소 회원등은 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인 것 같다. 지난 주말 TV토론에서도 공장총량제 완화여부를 놓고 임창열 경기지사와 김혁규 경남지사가 열띤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뚜렷한 해답없이 논쟁만 무성했다.

그러나 공장 총량제가 본질은 외면된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 감정을 자극시키고 일종의 지역이기주의 양태로 전개되고 있어 안타깝다. 공장총량제 완화문제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에 대한 전제하에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사회도 과거와 같은 폐쇄적 사회가 아닌 개방형 사회가 되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정부가 공장건설 여부 문제까지 간섭을 한다면 과연 기업이 대외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특히 공장총량제 문제 접근에 있어 서울과 경기·인천은 분리해서 보아야 된다. 경기도는 서울과 같은 수도권이지만 실제로 서울의 베드타운, 또는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는 서울과 똑같다. 서울이 비대해져 소위 ‘서울공화곡’이 생기는 것이 문제이지 경기도는 최근 공장 노동인구까지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때문에 경기도에 인구가 증가하여 공장총량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니 이는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경기·인천을 서울과 같은 수도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오히려 경기·인천을 포함한 충청·경상·호남·강원 등 비서울권은 서울을 향해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될 입장에서 실제로 서울은 쏙 빠지고 경기도와 다른 시·도가 서로 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